재범 조항은 2023년에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과거 이른바 윤창호법은 기간 제한 없이 '2회 이상' 위반하면 가중처벌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023년 1월 개정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재범으로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위반 전력과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는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과거 사건의 '적발일'이 아니라 '형 확정일'입니다. 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오래되어 전과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분도 재범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년이 지난 전과라면 재범 조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에서는 전력으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재범일 때의 법정형
10년 내 재범으로 이번 수치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번 위반이 측정거부나 음주측정방해행위라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범 조항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올라가므로 초범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초범이었다면 벌금 상한이 500만원이었을 낮은 수치라도, 재범이면 벌금 하한이 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수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0.2% 이상이라면 초범과 재범 모두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대응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전과 확정일 확인이 먼저입니다
상담에서는 과거 사건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언제 확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약식명령은 송달 후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야 확정되므로, 적발일과 확정일 사이에 몇 달의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10년 경계에 걸친 사건이라면 이 차이가 적용 조항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확정일 계산은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의 송달일, 정식재판 청구 여부까지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과거 처벌이 벌금 미만이었거나 기소유예였다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아 재범 조항 요건과 거리가 있습니다.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전과 기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원자료로 다시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전과 기록은 본인이 기억하는 것과 다르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범이면 면허 처분도 달라집니다
재범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 처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하면 수치가 정지 구간이라도 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또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형사 재범 기준인 10년과는 기준 기간과 기산점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로서 재범 상담을 할 때는 형사처벌, 면허 결격기간, 방지장치 대상 여부를 하나의 표로 정리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해 두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무엇을 감수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준비해야 할 것
재범 사건은 벌금으로 끝나기 어려워지는 만큼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자료가 중요합니다. 차량 처분,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음주 습관을 고치기 위한 치료 기록, 가족과 직장의 탄원, 부양가족과 생계 사정처럼 재범하지 않을 이유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이 자료들은 형사재판뿐 아니라 검찰 처분 단계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별내·다산·호평 등 남양주에서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첫 조사 전에 전과 시기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이전 처벌과의 간격, 피해 여부, 운전 경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 사건일수록 첫 진술과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에 오래 영향을 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음주운전 재범·상습음주운전 대응 보기에서, 전체 안내는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