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뺑소니 변호사 –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대응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의 차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내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이 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고 사실을 몰랐다면 도주의 고의가 없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극히 경미해 구호 조치가 필요 없었던 경우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 사고를 인식했는지(충격 정도·차량 파손)
• 현장 이탈 경위와 시간
• 피해자 상해 정도와 구호 필요성
• 자수 여부와 시점

빠른 자수와 합의

현장을 떠났더라도 늦지 않게 스스로 신고하고 출석하면 자수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아이엠이 맡은 버스 사고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 연락을 받고 자수하도록 도와 합의와 함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뺑소니 처벌 기준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아이엠의 뺑소니 사건 대응

1. 사고 인식 여부를 블랙박스·차량 파손 정도로 검토합니다.
2. 아직 신고 전이라면 자수 시점과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3. 피해자별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합니다.
4. 공무원 등 신분상 불이익이 큰 경우 그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합니다.

뺑소니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