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음주 교통사고 변호사 – 음주운전·측정거부·무면허·음주뺑소니 대응

음주 교통사고에 함께 적용되는 혐의

음주 교통사고는 사고 경위에 따라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구속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에 적용 혐의부터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사고와 별개로 처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위험운전치상: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0.2% 이상 음주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
• 무면허운전: 이미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였다면 별도로 처벌(도로교통법 제152조)
• 음주뺑소니: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보험이 있어도 처벌되는 음주운전 사고

일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고, 도주한 사고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음주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또는 형사공탁,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양형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혐의별로 다툴 수 있는 쟁점

위험운전치상은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따집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음주뺑소니는 사고를 인식했는지와 도주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무면허운전은 면허 취소·정지 사실을 알았는지를 확인합니다.

• 측정 시점과 운전 종료 시점의 간격
• 블랙박스·CCTV·바디캠 등 사고와 단속 기록
• 피해자 수와 상해 정도(진단서)
• 면허 처분 통지 여부와 동종 전력

음주 교통사고 처벌 기준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아이엠의 음주 교통사고 사건 대응

1. 사고 직후 적용될 혐의를 정리하고 경찰조사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2. 블랙박스·단속 기록으로 다툴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피해자별 합의를 진행하고, 어려우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남깁니다.
4. 차량 처분·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과 생계 사정을 양형자료로 준비합니다.

음주 교통사고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