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생계형 운전자인 의뢰인 집행유예가 아니면 어려운 상황
의뢰인은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했습니다. 새벽 12시경이었고 터미널까지 매우 가까웠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허나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했고 택시와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택시 운전사, 승객 2명입니다. 3명 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는 것보다 변호사가 대신 합리적으로 조율해주길 바랬고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는 받길 희망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아이엠에 전화주셨고 저희는 신속히 준비했습니다.
2. 적용 죄목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1)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3. 법무법인 아이엠의 조력
다행히 피해자 3명의 상해 정도는 가벼웠습니다. 하여 승객 2명과는 원만한 합의가 가능했습니다.
허나 택시기사는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했고 이를 들어줄 수 없어 평균 수준의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또 선처를 받기 위해 운전 거리가 짧았고, 상해가 가볍고, 과거 음주운전 및 큰 사고가 없었던 것을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4. 조력 결과
법원은 택시기사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인정했고 공탁을 유리한 정상에 포함했습니다. 또 아이엠 변론에 대부분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