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10년 전 음주운전사고 전과가 있던 의뢰인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고 싶어 의뢰
의뢰인은 회식 후 대리운전을 잡으려 했지만 잘 안 됐고 누적된 피로와 추운 날씨로 괴로웠습니다.
자정 12시가 넘어 차가 안 막힐 거라 생각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았고 집까지 9km를 운전했습니다.
허나 의뢰인이 운전을 이상하게 한다고 생각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이 집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된 시간에 경찰이 의뢰인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찰에게 가서 음주측정을 하자 0.09%로 높았고 운전할 당시에는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상황이 짜증이나 경찰과 다퉜습니다.
다음날 아침 의뢰인은 바로 아이엠에 전화주셨습니다.
2. 적용 죄목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법무법인 아이엠의 조력
의뢰인은 10년 전에 음주운전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과 경찰관과 다툰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진행할 때 경찰관이 우호적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 점을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아이엠은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줄이고 양형요인을 준비했습니다.
4. 조력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일 때 최소 벌금은 500만원인데, 의뢰인은 6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사고 전력이 있고 경찰과 다툼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결과가 좋은 편입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