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사례

1. 사건 개요

자택에서 밤부터 새벽까지 과음한 의뢰인 A씨 아침에 해장국집까지 운전했다가 신고당함

의뢰인은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출출하여 차를 끌고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직원과 계산대 앞에서 음주의심차량으로 시비가 걸렸고, 직원이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이 음주측정요구를 명백히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고 면허취소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의뢰인 가족분들이 저희 법무법인 아이엠에 전화주셨습니다.

2. 적용 죄목

3. 법무법인 아이엠의 조력

법무법인 아이엠은 양형에 감경요소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식당 대신 집에서만 술을 마셨던 점, 식당까지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4. 조력 결과

법원은 아이엠이 주장한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