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사고가 난 바로 아이엠에 전화 3시간 전 자수로 면허 구제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결격기간 4년을 받아 생계에 위협이 됩니다.
하여 아이엠과 간단한 전화상담 후 사고 후 미조치 자신신고하여 벌점 30점만 받고 운전면허를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박은 버스는 우측 뒤 범퍼가 손괴되어 약 8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었고 중앙분리대는 약 210만원의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선처를 위해 버스기사 및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했지만 수리비, 합의금, 벌금형(형사처벌)까지 부담하기 벅찼고 가급적이면 그 금액들을 줄이길 바랬습니다.
2. 적용 죄목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1)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 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법무법인 아이엠의 조력
아이엠은 버스기사와 안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2명과 합의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승객 1명이 과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파손된 부분은 매우 경미했으며 버스 오른쪽 뒤 범퍼가 깨졌는데 승객 2명은 모두 앞쪽에 앉아있어 피해가 크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적은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설득했고 재판 전 극적으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4. 조력 결과
법원은 자백(자수), 진정한 반성, 종합보험 가입,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및 강의수강 외 행정처분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릅니다.
